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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나 뺑소니 차량과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해를 입었지만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다행히도 정부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대상자
적용 대상
1.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2.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책임보험이 없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적용 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6.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자동차 손해보상 신청방법
자동차 손해배상 신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보상금 청구자료
1. [필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 ↓
2. [필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 ↓
3. [필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4. [필수] 진단서
5. 치료비 영수증
6.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신청기한
손해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서면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역별 접수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상담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금액
보상금액 한도는 2016년 3월 31일 이전사고와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의 경우
- 2016.3.31 이전사고는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원까지 보상
- 2016.4.1. 이후 사고는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
2. 부상의 경우
3. 후유장애의 경우
자주하는 질문
Q : 저는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비번 기간 중 제 차를 운전하다 뺑소니차에 받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A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보험 49CC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으로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1.11.25일 이후 발생된 50cc 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르고서 아내를 태우고 시장에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아내가 다쳤는데, 이때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위의 경우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이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자동차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그리고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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